세상 모든 것은 내꺼 아니면 니꺼
나의 재판일지(27)
법이란 니꺼, 내꺼 나누기이며, 정의란 그 니꺼, 내꺼 나누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니꺼 아니면 내꺼로 나눠집니다. 내꺼가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고, 내꺼가 너무 적은 사람이 있을 뿐, 모든 것은 내꺼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이죠.
서울 시내의 빼곡한 아파트와 건물마다 주인이 있다는 것, 그러나 신아연, 내 것은 없다는 것, 이보다 명백한 '니꺼 내꺼' 개념 이해는 없겠죠.^^
심지어 누구나 마음껏 누린다고 생각하는 하늘, 공기, 강, 바다도 누군가의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국가가 지배, 관리한다. 사람들은 국가가 정하는 대로, 즉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만 공기, 바다 등을 사용할 뿐이다. / 황도수 <법을 왜 지켜?> 머리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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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문제는 '니꺼, 내꺼가 공정하게 나눠지는가, 나눠져 있느냐'입니다. 즉, 정의롭게 분배되는가를 살피고, 내 것에 대한 권리, 내꺼를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 니꺼를 지켜주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법질서입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면 재판을 통해 판결받게 됩니다. 가령 지난 여름,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의 재판에서 저는 내꺼(내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씨알측은 그 글이 자기네 꺼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신아연 꺼'였던 거죠.
100이면 99명이 그 글은 신아연 꺼라고 했는데도, 단 한명 씨알재단측 본인만 자기네 꺼라고 '우겼으니' 결과는 이미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래도 법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한 자세는 탓할 수 없지요.
'자기네 꺼라고 우겼다'는 건 이쪽 표현이고 그쪽은 '자기네 꺼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겠지요. 다만 그 생각이 어리석었을 뿐.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저를 법정에 세웠겠습니까.
다만 내꺼를 내꺼라고 분명히 하고, 니꺼를 니꺼로 아는 것이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며 거품 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놈이라며 핏대 올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글 한 편을 두고 신아연 꺼인지 씨알재단 꺼인지 판결해 달라고 하면 그뿐이건만, "신아연은 인성이 나쁜 여자다, 고시방에 사는 파렴치한 가난뱅이다, 멀쩡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 정도로 뻔뻔하다."이런 소리를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버젓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법에 대해 무지한 태도인가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니꺼, 내꺼 가리는 게 법, 니꺼, 내꺼를 제대로 가려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재판' 이 개념이 명확히 머리 속에 들어있다면 재판 자체를 두려워할 일도, 회피할 일도, 재판에서 상대방의 인신 및 인성공격 따위의 망발을 지껄일 일도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게 될테지요.
그런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무엇보다 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일 계속합니다.
하재열 작가의 '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