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내꺼냐, 니꺼(국가 꺼)냐
한국의 조력사 합법화를 희망하며 1
안락사(조력사)를 지지하기로 한 후 첫 글을 씁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 수요일 대한민국의 조력사 합법화를 희망하며 조력사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부터 차분히, 차근히 다듬어 가겠습니다.
니꺼내꺼 변호사 황도수 교수(건국대)가 '세계헌법연구' 19권에 게재한 논문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을 기본 얼개로 삼습니다.
종교적 관점은 논외로 하고, '생명이 내꺼냐, 니꺼(국가 꺼)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거잖아요. '내 생명에 대한 권한을 내게 돌리도! 내 생명은 내꺼니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권한을 돌려받는 것도 국가가 허락해야(조력사 합법화)하는 거지만.
글 전개 방식은 제가 니꺼내꺼 변호사님께 묻고 변호사님이 답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이 쓰신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을 제 글로 녹여낼 수도 있겠고요.
2022년에 낸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가 종교적 이유로 조력사에 반대하는 책이었다면, 다음 번 책은 조력사를 찬성하는 이유를 오직 법적 근거로만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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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요일에 쓰는 '재판일지'도 니꺼내꺼 변호사님의 저서 <법을 왜 지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년 2025년 2월, 책과나무 출판사에서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그때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 책은 태어난 순간 누구라도 허파 호흡을 하듯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누구라도 '법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유를 방대한 세계 지성사의 흐름 위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살이 거칠거나 물길이 가파르질 않습니다. 산행으로 치면 데크 길을 오르듯 완만합니다. 완만하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노련한 가이드를 따라 가다보면 험하고 아득해 보이는 물길도, 산길도 어느 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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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법대로, 정의롭게' 살아가기로 생각을 바꾼 후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단순하면서도 강해졌습니다. 만사를 '내꺼 아니면 니꺼'로 풀어버리는 2진법 세상이 되었으니 모호함이 사라지고 선명하고 효율적일 밖에요.
그런 관점에서 조력사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