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월세 올려받기 꼼수
나의 원룸 관리비 재판일지(2)
어제 저녁 '니꺼내꺼 정의롭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니내정'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말 그대로 니꺼내꺼를 정의롭게 나누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니꺼내꺼 변호사 건국대 황도수 교수와 저, 그리고 다른 두 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니꺼 아니면 내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니꺼, 내꺼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 엉망인 부분이 많단 말이죠. 정의롭지 않게 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거죠.
가령 저처럼 가난한 세입자 등골에 빨대 꽂은 집주인 같은. 월세 내기도 죽을 지경인데 정체 모호한 관리비까지 붙여 쪽쪽 빨아대는.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0318280103855
오죽하면 내역을 밝히 수 없겠냔 말이죠. 관리비 내역 밝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식이니, 결국 관리비를 빙자한 월세 올려받기 꼼수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닌가요?
말이 관리비지, 제 경우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7만원을 더 얹어 실제로는 월세를 52만원 받는 거죠. 그나마 월세 수익에는 세금이라도 내지만 관리비는 명목상 비용이니 비과세로 '꿀꺽'이겠죠.
그리고 관리비란 말 그대로 뭔가를 관리한 후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매월 무조건 정액제로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액제 관리비라는 말 자체가 꼼수인 거죠.
그렇게 되니 제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2만원, 여기에 공과금 4~5만원을 합치면 매월 거의 60만원에 가까운 돈이 방값으로 나갑니다. 고작 7평 방을 지키기 위해.
일단 7만원 관리비는 내역을 밝히지 않는 한 낼 수 없다고, 내역을 밝혀 달라고 판사한테 맡긴 상태이니 이제는 '니꺼내꺼 정의롭게'와 함께 이 문제를 사회화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니꺼내꺼 정의롭게'의 새해 첫 사업으로, '깜깜이, 묻지마, 닥치고 관리비'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황도수 교수님께서 관리비에 대한 명쾌한, 상세한, 자상한 법률 강연 및 컨설팅을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일부 무료 소송지원도 주시겠답니다.
우리 독자 중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