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관리비 소송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인적 청년 주거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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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오피스텔에 사는 내 딸도 관리비 따로,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따로 내고 있지만 그런가 보다 했지, 부당함에 맞서 싸울 생각은 못했어요. 대신 싸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에너지와 돈도 필요할 텐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월세 올려받기 꼼수 부당 관리비 재판에 패소한 후 한 독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냥 방관하는 사이에 가진 자들이 훑어먹으면서 법은 어느 새 강자 편에 서게 되지요. 이런 부당한 일을 막으려면 법과 친해져야 합니다. 부당 관리비를 문제 삼는 세입자가 많아진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해결 국면을 맞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대놓고 궁시렁거리더군요. ‘듣보잡’소송이라면서. 집주인 쪽 변호사와 노골적으로 한 편이 되어,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만이지, 살다살다 별 재판 다 한다는 식으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다른 독자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이 사안에 대하여 댓글을 많이 받고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 판사가 왜 존재하냐고? 계약이 적법한지, 사기인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건데, 도장 찍었으니 빼박이라니. 도장이 법이네! 법 없어도, 판사 없어도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