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무서운 우리, 이젠 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잠재성장률 1%대를 달성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점을 반성해야 할까?
OECD, KDI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모두 1%대로 예상했다.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4번째 1%대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전과 달리 놀랍게 바라본다. 98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적인 위기로 인해 1%대를 달성했지만, 이번엔 자체적으로 맞이한 첫 1%대이다. 이렇게 1%대 달성이라는 뉴스만 접한다면 갑자기 한국의 경제가 망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바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2년째 하락중이다. 2011년 이후 단 한차례의 반등도 없이 떨어지기만 했는데, OECD 38개국 중 내리막만 걸어온 국가는 한국뿐이다. KDI에 따르면 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한다. 시급한 치료책 없이는 끝없는 내리막의 길을 걸을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초 저출산 상황이 한국을 붕괴시킬 것이며 저출산만 국지적인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사회 구조적으로 얽히고 섥혀있는 문제요인을 해결할 대혁신이 필요하다. 경재성장률도 얽혀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다른 요인보다 주력 산업인 전자, 화학,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의 성장률이 1/3 토막났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저출생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다. 오랜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여전히 재벌화되며 목숨을 유지중이며, 팔팔한 새기업들은 탄생을 멈췄다.
문제의 밑바닥에는 사람을 갈아 넣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문화가 있다. 압축적 성장이 가져온 최대의 부작용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제도든 모두 끝없는 팽창과 성장을 향해 사람을 갈아 넣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집착은 실패의 두려움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한국만큼 실패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안정적인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을 바라보며 가는 사회에 혁신은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다. 성실성, 근면함, 책임감으로 포장되는 우리사회의 기준은 과연 혁신적인가? 실수를 용인하고,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배워 생동감 넘치는 사회로의 변화만이 예견된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초대사량이다. 상황에 따라 내가 실제 소비한 칼로리는 다르지만, 기초대사량에 비례하거나 수렴하는 것처럼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에 수렴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뉴노멀의 시기에는 잠재성장률이 중요하다. 과격한 운동으로 활동량을 크게 높이지 못할 때엔 기초대사량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힘든 시기일 수록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때엔 더더욱 여론에 민감하고 세력 계선에 능한 정치인이 아닌 장기 비전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잃어버린 활력을 다시 불러와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