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
■ 부채한도 이슈 증시를 뒤흔들다
최근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다름 아닌 '미국 정부 부채한도' 이슈였습니다.
대략 1~2개월 전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존재로 작용하였죠.
<미국 S&P 500 섹터별 1주일 수익률, 출처 : Finviz, 23.06.02 종가 기준>
■미국 정부 부채한도 이슈
▶ 100년에 달하는 부채한도 역사
'부채한도 제도'의 역사는 100년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금액의 제한선을 결정하고 나면 그 한도 안에서 미국 정부가 재량적으로 자금 조달 및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1900년대에 미국정부 부채한도는 90차례 이상 오르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가지의 상향 방식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시키는 방식에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한도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부채한도의 적용 기간을 유예시키는 방식입니다.
▶ 부채한도 이슈가 특히 커지는 시기
부채한도 관련 이슈는 정치적 문제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려는 입장과,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 차를 가지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모두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2023년 진행 히스토리
▶ 미국 재무부 X-Date 발표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2023년 1월, 거의 한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5월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 공화당 vs 민주당 입장 차이
정부의 지출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민주당, 반대로 지출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공화당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도 몇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X-Date 전 극적인 타결과 이슈 해소
극적으로 X-Date를 약 1주일 앞둔 5월 28일(미국 기준)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하여 2023년의 부채한도 이슈도 결국 해결됩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부채한도 이슈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 상향 이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세계 증시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디로 향하게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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