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요인
기준금리 인상의 향방은 즉각적으로 증시를 움직입니다.
또한 우리의 저축과 대출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무엇일까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역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2008년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 2008년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아닌 '콜금리 목표'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목표를 최초로 고지하기 시작한 때는 1999년 5월 6일입니다.
IMF 이후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IMF 이후 한국은행은 '콜금리'라는 단기시장 금리 고지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기준금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단기금리를 조절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기준금리 결정의 최우선 요소, 물가
그렇다면 기준금리 결정, 즉 통화정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는 한국은행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어느 수준이어야 안정적이고, 좋은 걸까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가안정 목표를 범위로 지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고,
지금은 2%라는 물가안정 레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근본적 고찰의 필요
통화정책의 목적은 각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각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다양하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기조 자체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변화를 기사로만 접할 것이 아니라
'왜'에 대한 물음을 갖는다면,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와 계획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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