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 보험가입 8일만에 홀인원 사기를 치다니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강화

L씨는 2017년 2월경 홀인원보험에 가입한 지 8일만에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수령 전에 취소하였다.

홀인원 보험금에 대한 탐욕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어려웠는지 자진 취소로 보험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엄정한 법망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으리오! 그 판결결과와 최근 홀인원 사기에 대한 수사동향 등을 살펴본다.

---

서울경제의 기사(유주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FGLKYE, 2022.12.12.)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L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L씨는 2017년 2월경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지 8일만에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그로부터 사흘 후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카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414만 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하였다.

[Weihai Point GC, 중국, 2018.5.(필자 촬영)]

원래 홀인원 사기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었으나, 보험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 9. 30. 시행되었다.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금융감독원 보고, 수사기관 통보,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의 2022. 9. 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홀인원보험을 비롯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그 요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68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고(391건, 편취 금액 : 10억원),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보험의 반복가입에 의한 보험금의 집중 수령 등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하였다.

먼저, 허위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두 사례를 들고 있다. 즉, 혐의자 A는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305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설계사의 주선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B, C는 동반라운드를 통해 돌아가며 홀인원을 한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한, 혐의자 D는 약 30분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반복가입에 의한 보험금의 집중 수령과 관련하여, 혐의자 E는 2019년 중 6일만에 2회나 홀인원을 하였으며, 특히 1차 홀인원을 한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2차 홀인원을 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홀인원 사기혐의자가 168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청정한 대자연과 초록의 페어웨이를 탐욕과 기망으로 변질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다.

엄정한 법의 거울이 필드를 비추고 있는데, 홀인원 사기를 치다니 그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에 의탁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명나라 때의 유명소설인 수호전(水滸傳)에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을 저지르다(循私舞弊 / 순사무폐).”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골프에 대해 얘기하자면 홀인원 사기범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홀인원 사기를 포함한 골프장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인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엄정한 처벌의 대가만 남을 뿐이다. 그러하니, 이러한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 청정한 대자연과 페어웨이를 즐거운 웃음과 넘치는 우의로 채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