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과 그침[55]- 궁금했던 골프법률 Q&A 1,2

까마귀가 카트에서 백만 원권 수표가 든 지갑을 물어가면 누구 책임인가요

1. 까마귀가 카트에서 100만 원권 수표가 든 지갑을 물어간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까마귀가 카트에서 100만 원권 수표가 든 지갑을 물어간 경우, 골프장 경영자는 지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갑 소유자가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골프장에 맡기지 않았다면, 골프장 경영자는 상법 제153조에 따라 지갑 소유자에게 분실이나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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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로, 까마귀가 카트에서 핸드폰을 물고가다 숲 속에 떨어뜨려 분실된 경우 핸드폰 소유자가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골프장에 맡기지 않았다면, 골프장 경영자는 위 상법 조항에 따라 핸드폰 소유자에게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시아나CC, 2022. 10.(필자 촬영)]

2.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에서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골프장 경영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 이용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골프장의 현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경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0. 선고 90나24290 판결).

● 다음 호에서는 아래 두 항목을 다룹니다. ●

3. 골프장에서 분실구를 주운 경우 절도죄가 되는가요?

4. 골프 내기는 어느 정도가 도박죄에 해당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