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5] 동반자의 공에 맞아 눈에 중상을 입다니
천 일의 긴장을 두려워 말고, 일시의 느슨함을 두려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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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2
W씨는 2003년 4월 강원도 소재 군골프장에서 남편, 딸, 지인(1심의 공동피고)과 골프를 치던 중 지인이 친 볼에 맞아 우측 눈에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W씨는 국가와 캐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자초지종과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고등법원 판결(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W씨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남편, 딸,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위 골프장의 2번 홀은 길이가 약 325m이고,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홀이며,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이 심어져 있고,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놓이게 되면 공을 치는 사람은 공이 자신의 발보다 높이 위치하는 상황에서 공을 쳐야 한다.
지인은 2번 홀에서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있는 100m 거리목에서 뒤쪽으로 1m 정도 되는 곳에 놓인 자신의 공을 쳤다. 그런데, 이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지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왼쪽으로 약 10 ~ 20m, 앞쪽으로 약 3 ~ 4m 되는 곳에 서 있던 W씨의 우측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하여 W씨는 외상성 우안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고 당시, 한 캐디는 W씨의 바로 옆에, 다른 캐디는 다른 일행 옆에 서 있었다. 지인과 W씨는 골프 타수가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들이었는데, 위 캐디들은 지인이 공을 칠 때 W씨에게 지인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주의를 준 바는 없다.
위 캐디들은 위 골프장에 고용되어 순번제로 골프 내장객들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