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부자 증세로 구설

영국 노동당, 400억 파운드 증세 계획

영국의 집권당은 노동당이고, 수상은 키어 스타머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정부 예산에서 약 40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입니다. 지난 22일 IMF는 영국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세금 인상, 지출 삭감이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만 부담시킬 예정

그리고 어제 자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리스트 크리스 갈레스가 이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40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인상되는 세금의 일차적인 부담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상위 10%는 세전 소득 약 7만 파운드인 사람들로, 400만 명 약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이들에게 연간 1년에 1만 파운드가 조금 넘는 돈을 추가로 물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금 인상을 작은 그룹에게만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비판합니다.

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의 세금 시스템 변화

이 방식이 심각한 이유는 영국의 세금 시스템의 이례적 변화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영국의 세금 부담은 규모 면에서는 유럽의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의 분배는 그들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즉 OECD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인 영국인의 소득세나 사회보장 부담금은 비교적 매우 낮은 반면, 중간 소득보다 2/3만 높아도 OECD 평균보다 높아서 영국이 매우 진보적인 직접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간 소득층의 직접세는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전체 세금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소득 개인에게 점점 가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만 놓고 볼 때, 소득 상위 10%는 2024-25년에 전체 세금의 60.2%를 냈는데, 이는 2010-11년의 53.5%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대안-이른 은퇴, 타국 이주 등

그는 고소득층의 처지를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들이 가지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주목합니다. 즉 고소득층이 자신의 한계 세율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 조금 덜 일하거나, 일찍 은퇴하거나, 아예 나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IMF가 경고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국이 만약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유럽적인 세금 시스템, 즉 부유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세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사진 출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