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영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 이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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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예산 발표

영국 노동당의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사진)가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 예산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약 400억 파운드의 증세, 700억 파운드의 지출 증가, 연간 300억 파운드의 추가 차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형 예산안입니다. 특히 언론이 주목하는 400억 파운드 증세는 지난 2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증가되는 세금 부담의 대부분은 기업이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는 영국 경제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영국의 경제 모델이 전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증세의 불가피성

그간 영국은 의료 서비스의 부실과 교육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교사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재정 확대로 의료와 교육 부문은 최대 수혜자가 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공서비스의 만연한 부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부담할 추가적인 높은 비용이 임금이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공존

이번 증세에 대한 관점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첫째, 이번 재정 확장으로 GDP가 단기적으로는 성장할지 몰라도 이것이 5년 후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증세의 부담이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둘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향후 세금이 더 높아져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그러나,

셋째, 계획하는 투자 촉진이 잘 실행된다면 증세가 성장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 역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증세와 함께 5년간 교통, 주택, 연구 개발에 1000억 파운드를 지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노동당, 영국 경제의 패러다임 바꾸나

성장 친화적, 기업 친화적, 노동자 친화적이라는 노동당의 브랜드가 제대로 실현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영국 경제 정책의 철학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출처: 한국경제(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