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 설문을 앞으로의 방역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꼭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상향식 민주주의는 제가 항상 꿈꾸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제가 답변한 방향입니다. 이 설문은 그동안 제가 계속 말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뜬금없지만..ㅎㅎ)
(설문에 참여 안했다면, 참여한 이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저때문에 오염되면 안되니까요)
방역 정책은 앞으로 완화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계속해서 차단전략으로 가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백신 패스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덴마크의 경우 초기 백신패스를 도입했다가 백신접종률이 충분히 오른 이후 백신패스 제도를 일몰시켰습니다.
최근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움직임 또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접종률이 충분히 오른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다면, 이 일상회복은 모두가 누려야만 합니다. 접종자들만의 일상회복이어서는 안됩니다.
접종자만 일상을 즐기고 비접종자는 자유를 제약받음은 물론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며 팬데믹의 늪에서 헤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와 검사비용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이 일정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험성이 더 낮아질 때까지 증상을 느끼는 경우 무료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비의 경우 밀접접촉으로 국가가 검사를 요구하면 무료로 해야 합니다. 시켜서 하는 건데 내가 돈 내면 좀 억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밀접접촉이라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스웨덴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여러 질병 중 하나이며,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만 치료나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역시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면 전파 방지와 중증이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총 진료비를 적게 낼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즉,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접촉하더라도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혹시 돌파감염되더라도 중증이환이 되지 않고 재택치료로만 끝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걸릴 확률이 더 높고, 중증이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와 비교하여 자연스럽게 기대진료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재택치료는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을 것이나, 입원치료의 경우 꽤나 많은 비용이 들겠죠?)
따라서, 어차피 백신접종자의 경우 내야 하는 진료비예상금액이 낮으므로 굳이 무료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무증상이나 경증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진료비용을 내야 하게 될 것이므로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일몰되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확진자, 사망자 등을 지금과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우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냐보다는, 코로나의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는지가 더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