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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5. 2021
잘못된 계획이 가져온 비극, WHITE WALL(3)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면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드라마의 중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업인 ECSO는 긴 진통 끝에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의 폐광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침내 완성시킵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결정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비했고,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로 구성된 알 수 없는 하얀 벽, WHITE WALL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ECSO는 이를 비밀로 덮어버리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아래와 같죠. (스포일러)
드라마 <WHITE WALL>
ECSO는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만들었고, 이제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벽이 발견되었다고 그동안 만들었던 최종처분장을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계획을 계속 유지한다면 파멸로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계획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계획의 집착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파멸로 결말이 지어지고야 맙니다.
물론 현실에서 "알 수 없는 하얀 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체르노빌이나 판도라 등의 원자력발전소 폭발보다 가능성이 더 낮지요.
그러나, 꼭 "알 수 없는 하얀 벽"이 아닐지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은폐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하얀 벽"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은폐하다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재앙이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100년도 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전에는 이중 삼중을 넘어 수십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의 문제점이 혹시라도 은폐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운영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그 수십중의 안전장치가 십만 년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씩 은폐되어 국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방사성폐기물을 십만 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계획, 혹은 순진한 믿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획을 수정하자는 Lars의 말에도, Gina는 말을 듣지 않고, 재앙으로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지속가능성 관련이니,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제로 확진자 전략"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인구당 확진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확진자 최소화를 정책의 성공 지표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로 확진자 전략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했고, 일부 정책적 문제로 엄청난 갈등과 반목을 겪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가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게 되죠.
가령, 확진자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며 확진 자체가 일종의 범죄 행위가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무증상인 경우 다른 나라가 자가치료하는 것에 반해(독감 등 다른 감염병을 생각하면 사실 자가치료는 무척 일반적입니다),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격리할 권리를 빼앗기고, 사실상 감옥과도 같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의료자원이 무증상이나 경증을 돌보느라 정작 필요한 중환자실에 투입되지 못하는, 자원 투입의 비효율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제로 확진자 전략은 <WHITE WALL>과 달리 좋은 계획일까요?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가치가 있을까요?
"짧고 굵게"는 없다
최근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짧고 굵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초특급 조치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수도권의 자유가 제한되자 지방으로 향하는 풍선효과를 지목하며 전국적으로 4단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4단계가 적용된다면 지금의 확산세가 꺾일까요?
수 개월동안 봉쇄를 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이 결국 확산세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강도 높은 봉쇄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제에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의 높아진 감염성이나, 최근 방역 조치의 낮은 수용성을 감안하면 실패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확산세를 잡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보다 더 강력한 "5단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식료품이나 병원 진료 등 필수적 용무를 위해서만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 확산세가 잡힐까요?
외출금지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길을 끄려고 시도했던 유럽 여러 국가의 선례는 다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자,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지만, 최악처럼 보이는 최근의 상황은 사실 인식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의 위험 인식을 확진자 수에서 사망자 수로 바꿔 보면 지금은 1~3차 유행 시기보다 훨씬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젊은 층 확진자에게 코로나는 무증상 또는 감기 정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가령, 메르스처럼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면 당연히 전파 또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감기 환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듯, 적어도 "젊은 층"의 확진자 수를 세는 것은 크게 의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층과는 달리 노인층은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면역을 높여 확진자 수를 낮추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행히도 한국 또한 (젊은 층들은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곁가지지만, 우리 나라는 확진자 최소가 목표기 때문에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층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 백신을 먼저 주자"라는 기묘하고 잔인한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나라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 환자(젊은 연령의 무증상 코로나)를 줄이기 위해, 사망자(고령층의 치명적 코로나)를 늘리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최근 젊은층 위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가 늘어도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진한 색은 확진자, 옅은 색은 사망자로, 고령층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이후부터 두 그래프가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물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지 않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약간 느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4단계(혹은 그 이상)를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 또한,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가 적절한 답일 것 같습니다.
가령, 스웨덴의 사망률은 최근 0.1%까지 떨어졌습니다.
독감의 치사율이 0.1%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상 독감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의 백신 접종 등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독감 때문에 봉쇄령이 떨어지지 않듯, 코로나 또한 이에 준하여 관리하자는 말은 죽음을 방치하자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봉쇄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을 생각해서, 매년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마다 봉쇄령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또한 박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아도 전파력이 다르고, 낮은 치명률은 대규모 백신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한국 또는 백신접종이 더딘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제로 확진자 전략은 이제 현실성도 낮습니다. 이 전략은 수용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강력한 규칙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통제로 지친 시민들의 협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제로 확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사망자 최소화)도 백신 접종으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당성 또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로 확진자 전략에서 벗어나서 의료 체계의 포화를 막는 "커브 평평하게 하기" 전략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브 평평하게 하기" 전략이란, 의료체계 포화를 막아내는 수준에서 감염을 유지함으로써(파란색) 피할 수 있는 죽음(점선 위의 주황색)을 막자는 전략입니다.우리는 젊은층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최근 젊은 층이 방역 수칙을 일부 어기는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의 연대의식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남탓으로 돌려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보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너네들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잖아!)과는 별개로,
저는 지금 젊은 층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은 본인에게는 무증상이거나 감기로 끝날 질병이지만, 고령층을 생각해서 방역수칙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고령층)에게 위협이 되지만 본인에게는 위협이 매우 낮은 상황(대부분이 무증상 또는 경증)에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젊은층은 함께 감염병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세로 거리 두기에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보건을 위해 본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는 가장 고마워해야 하고, 미안함을 느껴야 할 세대인데,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젊은 세대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다시 한 번, "제로 코로나" 전략입니다.
한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코로나에 걸리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되고, 이 때문에 본인에게는 감기로 끝날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코로나 이후를 위해 지금의 제로 확진자 전략은 방향을 돌려야만 합니다.
코로나 인해 아동 발달이 지연되고,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된 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고통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결할 문제는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코로나와 코로나 아닌 것들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벼룩(코로나) 잡자고 초가삼간(아동발달, 교육 문제, 경제 등 사회 전체)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코로나가 가진 의미는 벼룩보다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 잡기 위해 집 전체를 불태울 순 없습니다.)
그럼, 다시 "짧고 굵게" 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유럽 국가가 겪은 실패처럼, 짧고 굵게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여러 유럽 국가는 비슷한 감염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영국과 봉쇄령이 없었던 스웨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봉쇄령이 없었던 한국은 봉쇄령으로 고통받았던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더 감염자가 적습니다.
결국 "짧고 굵게"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이 "짧고 굵게"를 성공시킨다면 전세계가 실패한 전략을 유일하게 한국이 성공시킴으로써 보건계의 센세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성공했지만, 이는 중국 체제를 감안해서,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이 낮은 그런 도박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짧고 굵게가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확진자 최소화)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기 환자가 중요하지 않듯, 확진자 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확진자 수, 백신을 맞지 못한 확진자 수 등이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고령층 백신 접종, 병상 확보 등)은 지금과 같이 집중하되,
코로나로 인해 갈갈이 찢어진 사회의 연대의식을 다시 되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확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제로 확진자" 전략에서 탈출해서,
확진자 비난을 멈출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재앙으로 향하는 문을 열지 않으려면
다시, <WHITE WALL>로 돌아와서,
방사성폐기물을 "미지의 물질"이 있는 곳에 묻는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미 여기에 묻는 것 외에 아무런 대안도 생각하지 않는 ECSO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방사성폐기물을 넣게 되고,
결국 본인들과 스웨덴을 재앙에 빠뜨리고야 맙니다.
잘못된 계획은 바꿔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Helen은 마지막까지 ECSO를 설득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야 맙니다. 이제 아무도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