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과 감염 연령의 하향화, 치료법 개선 등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탈동조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이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치솟지만, 사망자 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단순히 제로 코로나가 아닌, "커브 평평하게 하기" 방식으로 코로나 대응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커브 평평하게 하기", 확진자 0이 목표가 아니라 확진자는 발생하되 의료체계 포화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커브 평평하게 하기 전략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K-방역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생활치료센터" 때문인데요,
확진자 모두를 시설에 입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현 정책은 "병원 포화"에 더불어 "생활치료센터 포화"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역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지난 번 포스팅에서 K-방역의 주요 성과인 "발달된 기술을 통한 동선의 적극적 공개"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뒤로 하고) "코로나라는 질병은 진짜 존재한다"라는 경각심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거짓 보호("여기는 확진자가 안 들렀으니 안전하겠지?"), 연대의식 저하("저런데를 가다니 정말 개념 없군!"), 깨진 유리창 효과("저렇게 심하게 어기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작은 일탈쯤이야!"와 같은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확진자 동선공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적극적 동선공개가 남긴 후유증은, 확진자 탓 분위기 형성이라는 문화로 강하게 남아 있고요.
K-방역의 또다른 성과인 생활치료센터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역효과가 더 큰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포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방역체계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방역 체계는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을 만들고(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위 일탈행동을 보도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시민들사이의 연대 의식을 저하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