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 16. 2021
지속 가능한 코로나 정책, 스웨덴에서 배우자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협조할 수 있다
2020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고를 했다.
새로운 질병인 만큼 처음부터 완전한 정보를 가지기란 불가능하지만,
폐쇄적인 중국에서 발병하였기에 시민들의 긴장은 더 컸다.
때문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대량 발발했을 때 지금과 같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구체적이고 강제적인(그리고, 때로는 "헬스장에서 6km/h 이상으로 뛰지 않기"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조치 없이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등 위기 의식에 하나가 되어 협조하였다.
이는 병원 포화로 시체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충격과 공포를 느낀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였고,
세계 곳곳이 봉쇄령을 선포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향해 응원의 노래를 부르며 위기 상황에 한몸이 되며 미지의 바이러스에 맞서 함께 연대했다.
https://youtu.be/W1KyHVl9zkw
봉쇄령이 선포된 이탈리아의 발코니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민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쌓이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는 반응이 생겨나게 되며 시민들의 협조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통제로 생계 문제, 교육 문제 등 다른 문제들이 풍선처럼 확대됨으로써 협조는 더더욱 낮아졌고, 코로나와 다른 것 사이, 공공보건의 전반적인 균형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구했던 스웨덴이다.
아래 그림은 스웨덴의 방역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은 "확진자 0"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황색처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랑색처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문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기 스웨덴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스웨덴은 "코로나 대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마라톤의 끝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며 대처 방식을 수정하지 않았다.
코로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스웨덴 공공보건국 부국가역학자 카린 테그마르크 뷔셀의 기자 회견그리고, 백신 접종이든 감염이든 (선진국에 한하여) 어느 정도의 항체 보유자가 생겨서 마라톤의 끝이 보이는 지금, 스웨덴의 결과는 어떨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 볼 수 있는 스웨덴의 인구당 사망률은 36위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 비하여 훨씬 준수한 성적을 냈다.
봉쇄정책은 단기간에는 의미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고, 시민들의 협조가 떨어지며 결국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한 대가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스웨덴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하면서 나왔던 말이 "짧고 굵게 끝내자" 였다. 그러나 "짧고 굵게"란 존재하지 않고, "길고 굵게"만 존재할 뿐이다. 어차피 길거라면, 그리고 굵게와 얇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굵은 것과 얇은 것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모두 지쳐있다. 더이상 보건 당국의 호소가 먹히지 않고, 저항 또한 늘어만 간다.
1년 넘게 방역조치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나아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을 전환하면 사실 나아지는 것이 있다. "사망자 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적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다음링크를 참고:
방역정책, 스웨덴에서 배울 점도 있다 (1) (brunch.co.kr)
방역정책, 스웨덴에서 배울 점도 있다 (2) (brunch.co.kr) )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위험성이 낮은 일들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나친 지침을 내리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어길 수에 없게 되고, 하나를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어기는 것은 쉽다.
그런 점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방역 지침을 제시하는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스웨덴 보건 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권장 사항가령, 실내에 비해 실외의 감염 위험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외출을 최소화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에서 열감지 드론이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접촉을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안전한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 확산이 극히 드문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카페와 같은 실내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사실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틀어막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 물론 방역 지침 상, 실외는 밀접 접촉이 아닌 이상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카페에서는 음료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한다.)
가령, 가능한 안전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하라고 한다면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 실외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여름, Falkenberg Forever(1) (brunch.co.kr) 참고)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발 이래로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
즉, 인식만 전환하면 수백 명의 확진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씩의 사망자가 매일 보고되던 3차 유행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최근 코로나 상황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방역 수칙이 제시되고, 이때문에 시민의 협조는 떨어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상황이 안정화된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한 방역대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https://youtu.be/BZyQ5KmvZps
7월에 촬영된 최신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사람들은 나름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안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최근 코로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