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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21
방역정책, 스웨덴에서 배울 점도 있다 (2)
확진자 집중과 사회적 비용
이전 글: 방역정책, 스웨덴에서도 배울 점은 있다 (1) (brunch.co.kr)
이전 글에서 스웨덴과 한국의 방역 초점이 "중증환자/사망자"와 "확진자"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했다.
초기 확진자와 사망자가 비례하던 당시는 두 가지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유지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가지는 서로 탈동조화되었고, 이에 따라 확진자 집중에 따른 세대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환자/사망자로의 관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svt의 코로나 페이지를 보자.
구글 번역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Coronapandemin | SVT Nyheter
코로나바이러스 페이지에서도 확진자 수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고,
1) 백신 접종을 통해 달라진 일상과 백신 정보
2) 코로나 통제조치로 일어난 사회의 부정적 영향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 문제)
3) 바이러스 위험성에 대한 정보 (델타 변이)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다급한 중환자실 상황
등이 보도되고 있다.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 고령층에 대한 백신이 진행된다면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관관계가 흐려진 지금, 생각의 중심을 확진자에서 사망자로 옮기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미 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그 해답이 있다.
백신 접종이 증가하며, 아직 면역이 없는 젊은층 위주로 감염이 되며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중증과 사망자 집중을 통해 시민의 협조가 쉬워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스웨덴은 코로나의 발전 과정에서 유럽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이다.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꿋꿋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했고, 거리 유지와 모임 최소화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호소했다. 이 점은 락다운이 없었던 한국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스웨덴은 락다운 없이 시민의 자발적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은 공공보건국의 기자 회견 모습.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 물론 한국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강력한 락다운 정책을 실시한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오히려 인구당 사망자 수가 적다. 락다운이나 마스크 의무착용같은 강제적 조치 없이도,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접촉을 자제하고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스웨덴 보건 당국의 간곡한 호소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락다운이 없었던 스웨덴의 인구당 사망자 수는 유럽 내 24위로 중간 정도에 속한다.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 반대하기는 무척 힘들고, 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록 느슨하기는 하지만) 방역조치에 협조하게 만든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 조사 결과 스웨덴의 이동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출처: Telia)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중환자실의 긴박한 모습,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보다는 클럽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들, 사람들로 넘치는 김포공항의 풍경, 밤늦게까지 모임이 이어지는 홍대나 강남 거리 등을 비추며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을 경고한다.
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모두가 힘든데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나", "저 놈들만 아니면 이미 끝났을텐데"와 같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지키는 건 나밖에 없나봐"라는 상대적 박탈감과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이라며 가벼운 원칙 위반(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에 가는 것 그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고,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내 벗고 있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불필요한 갈등 양산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시민들 사이의 연대가 옅어지게 되고, 정부의 권고의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그러나 수 개월동안 봉쇄를 했지만 결국 상황 관리에 실패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보듯 "짧고 굵게"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길고 굵었던" 프랑스, 영국 등은 "얇고 긴" 스웨덴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사망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죽음을 줄이기 위해 협조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자발적으로 권고에 따를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죽음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 사이의 연대의식 형성으로 바이러스에 맞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정부의 권고 또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상황 때 의병을 만들거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과거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확진자를 줄이자"는 건 당위성이 부족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감기로 지나가는데, "감기를 줄이기 위해 외출을 최소화하자"는 명제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망자를 줄이자"는 건 당위성이 있다.
코로나의 사회적 비용
공공보건정책의 목적은 코로나 최소화가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이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연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코로나 상황 내에서 수도권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지방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규제하면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가령,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는 아동 발달과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news1.kr), 학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성인들의 우울증 또한 늘어났다(sateconomy.co.kr).
한편,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세대 갈등(20~30대 젊은 층이 확산의 주범), 지역 갈등(수도권이 확산의 주범), 정부에 대한 불신(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등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중, 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할 때까지 해결이 힘들겠지만, 후자는 포커스를 확진자 수에서 사망자 수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확진자에 대한 비난이나 강제적 봉쇄 없이 시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스웨덴의 최근 상황은 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