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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dsommar Sep 27. 2021

스웨덴은 락다운을 하지 않은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까?

스웨덴에서 "지속 가능성"을 배우자

오늘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스웨덴은 다른 국가가 락다운을 선택하며 강제적으로 외출을 금지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여러 비판을 받았고, 특히 한국에서는 "감염 방치를 통한 집단면역을 시도하는 적자생존 국가"라는 엄청난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강제적인 조치는 장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며, 어떤 일이 생기는 지는 그림의 끝에 알게될 것"이라면서 꿋꿋이 나라를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락다운은 없었으나, 3월부터 50인 모임 제한이 생겼고, 이후 8인까지 강화되었습니다.
22시 이후 알콜 판매가 금지되었고, 22시 30분 이후 모든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에는 최대 수용인원이 있어, "열면 적자"였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닫혀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문화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또한 위드코로나 논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 시간대에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었으며, 장거리 기차와 버스 좌석의 절반만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오해는 아주 큽니다. K-방역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염 확산을 방치하는 집단면역 국가"도 아니었고, K-방역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무 통제도 없는 이상적인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스테판 뢰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로웠다는 말은 스웨덴을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출처: 하단 링크 참고.

출처: 스웨덴 사회복지부


그리고 스웨덴이 말했던 "터널의 끝에 뭐가 있는지 두고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적 사망자의 관점에서, 스웨덴은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뢰벤 총리는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락다운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주일이나 2주일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질병을 1년 이상 다뤄야 한다면,
1년동안이나 락다운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스테판 뢰벤 총리가 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통제가 있지만 락다운은 없었습니다. 아마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툭하면 락다운을 걸었던, 우리나라보다 심한 "제로 코로나" 전략을 내세운 국가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여러 국가에서 입국통제를 시행하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락다운 또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툭하면 시행하는 것은 투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락다운을 안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툭하면 락다운을 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의 경우 "투박한 락다운"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통제조치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며 위드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포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시민들의 반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를 줄이겠다"라는 말에서 결국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이 후퇴했습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썼지만, 저는 위드코로나가 단순히 방역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의 경우처럼 모든 강제적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꽤나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이 착용 권고가 아닌) 마스크 의무착용(착용 강제)이나 의무적 자가격리 등 일부 강제적인 요소가 남아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꺼내들 통제조치 또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두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적정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하고, 통제와 상관없이 학교는 열어두는 등 고통을 나누는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위드코로나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스웨덴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지속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썼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세금을 쓰겠습니까?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은 누군가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암에 걸릴까 무서워서, 교통사고가 날까 무서워서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수많은 보험을 듭니다. 물론 암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가 안난다면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확률을 생각할 때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바보같은 짓은 아닐 겁니다. 위험분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등 투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을 분산시켜야하고, 위드코로나 논의는 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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