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단계적 일상회복 또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한 이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권덕철 장관이 "모범사례"라고 가져온 덴마크의 사례를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백신패스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상 장관이 직접 나서서 모순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정부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게 팬데믹 상황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합니다.
(* 덴마크 백신여권은 국내 사용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국외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패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독일 사례,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독일의 경우 코로나패스가 도입되어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거나,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된 적이 있거나, 최근 PCR 또는 항체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각종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패스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하는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이상반응이 인과관계라고 할지라도(물론 모든 이상반응이 인과관계이지는 않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단순히 선후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는 우연의 일치도 있을 것입니다.) 고령층은 백신의 이익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30대~40대에서도 백신의 이익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며, 20대에도 백신의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고, 감염통제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이익은 더 클 것입니다. (물론 백신 맞는다고 완벽히 감염의 확산이 차단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이익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좋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하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백신 패스 발급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 약간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차 접종이 끝나는 11월 말까지는 무료 검사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백신의 개인적 이익이 희미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알러지 반응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검사를 지속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자에 대한 백신 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벗겨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확진자가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감염을 통한 백신패스 획득"은 그닥 실용적인 옵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4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자연감염의 경우도 위험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당분간 불가해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혹은 돌파감염으로 둘 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안맞고 그냥 걸리겠다는 것도 굳이 추천하고싶지는 않지만 찾아다니면서 말릴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신 맞고 걸리는 것이 안맞고 걸리는 것보다 분명히 덜 위험하지만, 건강한 낮은 연령대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 또한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접종을 위한 방안이 백신 패스와 같은 반강제제도가 된다면 접종을 위한 비용(사회적 갈등,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 접종의 이익(개인적 관점에서 중증과 사망 예방,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 통제)보다 커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백신 패스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
프랑스의 경우 제도 설계와 운영이 독일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아 제도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