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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1
위드코로나, 위험성 재평가를 통해 규제보다 권고로
확진자 낙인찍기가 없어지려면
다시 활기가 넘치는 스톡홀름스웨덴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스톡홀름 쇠데르말름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위드코로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시민들의 위드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드코로나"는 저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여기서는 모임 규제 철폐 등 일상 회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목표하는 확진자 수는 달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일상회복이 가능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로 "일일 100명 미만"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가능한 사망자 수는 "연간 천명 미만, 즉 일일 약 2.74명 미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출처: "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8월)"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그런데, 시민들은 또다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가 넘어가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문항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 연간 사망자 천명 미만"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은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가 넘은 나라도 확진과 사망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등 자료 종합하여 직접 작성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규모가 크고,
사망자 규모의 면에서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단기사망률 또한 백신접종률이 70%가 넘은 나라와 이미 유사한 수준입니다.
(백신의 효과는 고령층에 특히 크며, 고령층 접종은 우리나라 또한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단기사망률: 당일의 사망자 수를 10일 전의 확진자 수를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전체 사망률(치명률)이 아니라 최근의 사망률(치명률)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와 "확진 100명 미만, 사망자 연간 천명 미만"은 안타깝지만 함께갈 수 없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를 시작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확진 100명 미만"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로 집합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보다 통제조치를 풀 때 감염 확산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확진 100명 미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최소한 수 년간 지금과 같이 살아야만 할겁니다.
코로나19, 위험성 재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코로나를 없애고 싶어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탓이 큽니다.
가장 두려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피해. *출처: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장 두려운 피해는 중증 우려가 약 64%, 경제적 피해가 약 23%, 사회적 낙인이 약 14%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위드코로나의 선결조건이며, 이것을 해결해서 코로나19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청장께서는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부터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드코로나 시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증 우려의 경우 실제 중증화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실제 중증이환율. *출처: 질병관리청 자료 종합하여 직접 작성.20대의 절반 이상, 60대 이상의 70%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으로 이환될까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게 코로나19의 중증이환율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며, 중증이환율이 높은 고령층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의미 있게 낮아집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무런 위험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위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포를 느낀다는 인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 이탈리아 밀라노나 미국 뉴욕에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 산처럼 쌓여있던 모습 등이 파편처럼 박혀있는 탓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보다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치명률)이 밝혀지며 코로나19는 내가 충분히 건강하다면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이후에 폐가 섬유화되어 불가역적인 건강상 피해를 끼친다"는 등,
초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후유증에 대한 정보 또한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교정되고 있습니다.
가령,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앓고 가는 사람에게는 폐손상 등 불가역적인 후유증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스웨덴에서의 회복자 추적 결과 어떤 형태로의 후유증을 보고하는 비율은 0.24%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경증반응인 미각/후각 상실부터, 뇌흐림(브레인 포그), 항구적인 폐손상(폐섬유화 등)과 같은 중증반응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미각/후각 상실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후유증의 경우 몇 개월 내로 종료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사라져야만 우리는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친 위험 인식"을 낮춰야 세 번째 문제인 "사회적 낙인"을 교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성이 낮아져야 내가 걸려도 되고,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으며, 걸릴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 하거나, 걸린 사람을 혐오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항체의 효과가 언급될 필요도 있습니다.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 항체는 백신으로 형성된 인공 항체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물론 우수한 자연 항체 얻겠다고 일부러 감염될 필요는 없지만, 감염에서 회복되어 자연 항체를 형성하면 이는 향후 더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백신을 회피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항체가 작동함으로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면역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역당국은 지나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위드코로나가 진행되어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비례해서 사망자 규모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과장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질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통제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고통,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의 고통 등이 모두 너무나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서, 통제에 따른 편익(확진과 사망 감소)은 모두가 공유하지만, 통제 조치의 비용(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 유아기 아동의 발달 장애 등)은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의 경우 독감 등 다른 감염성 질병과 달리 의무격리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 통제의 측면에서도 적절합니다. 가령, 아픈데도 오늘의 생계 때문에 출근하다가 결국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코로나19는 경제적 위협이 됩니다. 위드코로나 논의에 있어 자영업자 등 피해를 크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하여 병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역 당국 뿐만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정부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일반 시민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낙인과 고립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드코로나로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감염자 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확진자가 될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듯, 다른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혐오하고 낙인찍고 고립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후 강제적인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위드코로나의 모습은 "규제보다 권고 중심으로 바뀐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완화의 의미 적절성 정도. *출처: KBS위드코로나, 규제보다 권고 중심으로
저는 규제에서 권고로의 전환이 위험성을 낮추고, 낙인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강제사항들이 있는 걸 보니 코로나19는 엄청나게 위험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다", "저 사람들이 걸린 것은 규제를 지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와 같이,
강제적인 규제의 존재 자체가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확진자를 낙인찍게 만듦으로서 위드코로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 접촉자 의무 격리, 확진자 시설 격리 등 강제적인 방역조치의 해제는 위드코로나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이익을 알려주되 착용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가령, 마스크 착용의 경우 착용의 이점을 알려주되 개인이 스스로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원하는 경우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것이 "마스크 착용 금지"는 아닙니다. 착용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의 효과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33만 명이 참여한 초대형 연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13%에서 42%로 높아진 마을은 대조군 마을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이 약 10% 낮아졌다고 합니다. 착용률이 100% 가까이 높아지면 더 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답답해하면서도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다니는 것이 코로나19는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이라는 인상을 주어 확진자 낙인과 고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촉자 추적, 알려주되 의무격리는 중단하자
마스크 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적인 조치 또한 모두 마찬가지 면에서 중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제도를 한 번 살펴볼까요?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밀접접촉자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스스로를 격리해야 하는 것 또한 코로나19가 심각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주고, 확진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게 만들어 위드코로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접촉자에게는 약간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 정도로면 충분합니다.
QR코드와 같은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하면 중단하고, 접촉자 스스로가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건국의 중개를 거쳐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쉬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것이 가능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앞서 언급한 병가 제도 손질 등) 또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택치료, 가능한 빠르게 보편화하자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썼지만, 보건의료체계의 확충을 어렵게할 뿐더러, 확진자는 "내 옆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이는 확진자 낙인 강화와 연결됩니다.
위드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코로나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직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 질문에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와 "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쉬거나 심하면 병원에서 치료"의 경우 서로 반대되는 말이지만, 둘 다 찬성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인식조사. *출처: 한겨레21왜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지가 잘못 설계된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슷해 보이는 이 질문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 불일치가 일어난 이유는 질문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어감 차이에 따른 생각이며 근거는 없으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확진자는 .. 격리해야 한다"는 질문은, 감염되지 않은 내가 다른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즉, 나는 멀쩡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확진자이고, 이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서 격리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혐오의 대상이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쉬거나 심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상당히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를 혐오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증상이 없는데도 격리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집에서 치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코로나환자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위험이 더 낮아진다면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독감 환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들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의료체계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등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강제적 규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진에 대한 정밀한 육성과 지원 정책을 설계하여 의료역량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을 넘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감염이 폭발하지는 않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규제조치가 사라지고 모두 권고로 전환된 영국과 북유럽 국가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감염 상황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 확산은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히 준비한다면 통제 가능할 것입니다.
규제에서 권고로 전환한 국가와 한국의 코로나19 지표 비교.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등 자료 종합하여 직접 작성.화살표는 강제적 방역 규제를 해제한 시점인데요, 화살표 시점 이후로 보아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으며, 영국 또한 최근 들어 사망의 곡선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참고: 스웨덴의 최근 단기사망률이 튀는 것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 돌파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통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와, 통제조치를 해제한 북유럽은 감염 상황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 조치의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스웨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언 (출처: Folkhälsomyndigheten fohm.se)
-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무르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물리적 거리 두기에 유의하고 혼잡한 곳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의학적 이유로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조언에서 제외됩니다.
- 스웨덴 입국 시 국경 통제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해외로 여행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지침을 면밀히 따르십시오. 해외에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고 따를 책임은 개별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지난 9월 29일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된 스웨덴은 크리스마스나 새해처럼 떠들썩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여행/스포츠/문화업계 종사자 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 관련 포스팅: 한국에 빼빼로 데이가 있다면 스웨덴에는?
우리에게도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 함께" 다시 일상을 찾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에 강조를 한 것은, 백신 패스 논의 때문입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2회 모두 마쳤지만,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
미접종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팬데믹의 늪은 함께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관련 포스팅: 백신패스,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brun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