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형사처벌 막아야 자녀의 앞날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꿈을 지켜내는 데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딥페이크성범죄'를 치는 부모님들,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일 테지요.
사실 딥페이크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단지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라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지요.
하지만 법은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저장이나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아이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자라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를 봅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성년자라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법은 ‘합성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성인이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건, 누구든 음란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혹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것뿐인데요?”
바로 그 ‘보기만 한 행위’도, 만약 그것이 아청법상 청소년 대상 영상이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단순 시청이 1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사실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는 성인 대상 영상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사건은 ‘중대 성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을 ‘가벼운 문제’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은 감정보다 행동을 봅니다.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이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직 아이가 17살인데, 형사처벌을 꼭 받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신중히, 그러나 단호히 대답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사건 초기 경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영상·이미지 파일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아이를 조사합니다.
진술 내용과 태도는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때 자녀의 진술이 증거와 모순되면, 신뢰를 잃게 되지요.
불확실한 말투, 앞뒤 맞지 않는 설명, 빈정거리는 태도...
이런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기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어떤 흐름으로 진술을 구성할지 사전에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로 유도하려면,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애가 어려서 그랬어요"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적으로 설계해, 명확한 근거 아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지요.
이 주장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부모님 혼자서 설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집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함께 조사실에 동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잡아주는 전략가입니다.
마무리하며
딥페이크성범죄.
무겁고, 당황스럽고, 또 너무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검색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지요
“정말 우리 아이 인생, 여기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른 시점에, 정확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장 변호사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결국,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그 선택의 시점에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장유종이, 자녀의 곁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