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절도, 부모가 놓치면 안 되는 대응
안녕하세요.
자녀가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찾아보신 이유, 짐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도에 ‘여럿이 함께’했거나, 흉기를 지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도벽’이나 ‘장난’이 아니라 '특수절도'입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은, 아이의 앞길을 무너뜨릴 만큼 무겁습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리 심각한가요?
바로 ‘특수절도’는 공모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는 손 안 댔는데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요?"
이런 항변, 경찰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행동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뜻을 모았는지, 역할을 나눴는지, 그 의사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동일한 혐의가 부여되지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소년원 수용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초동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처음 경찰서 문을 들어설 때부터,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돕고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학교 2학년 A군.
이전에도 무인점포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또 친구들과 금은방 절도에 휘말렸습니다.
부모님은 혼란스러워하셨지요.
“아니, 다시는 안 그런다더니…”
하지만 사건을 살펴보니 A군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금은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미성년자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제가 먼저 파악한 건, 이 사건이 자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A군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너랑 안 논다."라는 친구들의 압박에 못 이겨 따라간 것이었지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요.
CCTV 자료를 확보해 A군이 실제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범행 당시의 역할 분담과 심리적 압박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과의 빠른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 그리고 부모님의 책임감 있는 태도.
이 모든 조합이 맞아떨어져,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뭘까요?
자녀의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진심을 법으로 표현해 줄 조력자, 그게 필요했습니다.
부모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이 검색창에 ‘미성년자특수절도’를 치며
“혹시 우리 아이, 교도소까지 가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손이 떨릴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자책감까지 밀려들지요.
그런데요.
이건 법적으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끌어안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녀의 상황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줄 사람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 어떤 설명이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고, 부모님과 아이의 마음을 정리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찾는 데는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두 번째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