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처분이 걱정된다면,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열람하고 계신 지금, 아마도 마음속에 선명한 불안 하나쯤은 안고 계실 겁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이게 단순 실수로 끝날 수는 없는 걸까?’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성범죄, 강력범죄, 재범처럼 중대 사건에 연루됐다면, 그 순간부터는 "잘 지나가겠지"라는 기대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소년원처분은 단순히 시설 수용의 의미를 넘어, 자녀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들어갔다면, 그건 사법부가 자녀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그 의중을 단번에 알아차리긴 쉽지 않지요.
왜 하필 내 아이가?
아직 어리고, 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데...
이런 물음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역시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가능성의 진정성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위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아이의 태도, 성향, 일상 속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담긴 ‘분류심사서’는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되지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는, 판결을 바꾸는 실질적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엔 면회 제한이 있고, 부모님 말씀도 자주 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접견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년원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소년원처분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의 생활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남겨질 상흔 때문입니다.
이건 부모님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소년재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까요?
제가 사건을 맡으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소년재판은 ‘변명’이 아니라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란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진심 어린 반성.
부모님의 지도 계획 및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노력과 처벌불원서.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이 아이가 지금은 조용해도, 나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부모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남아선 안 됩니다.
결국, 준비는 허술할수록 자녀를 위험에 내모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대답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시간만 버렸네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저 장유종은 위기에 놓인 많은 아이들을 대변해 싸워왔고, 때론 눈물로 버티는 부모님 곁에 서 왔습니다.
자녀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해결의 열쇠는 ‘정확한 분석’과 ‘빠른 실행’이라는 점은 늘 같았습니다.
소년원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죠.
저 장유종이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