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폭행, 방심하면 ‘전과’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앞날에 다시 빛이 들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미성년자특수폭행’이라는 검색어를 접하며, 가슴 철렁 내려앉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왜죠?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휘말린 일인데, 어른들처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괜한 과민반응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선처는커녕 무거운 결과로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이 글을 통해 찾아가 보겠습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을 수 있습니다.
툭툭 던진 말이 도화선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덩달아 끼어들면서 일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하나가 붙는 순간, 법의 잣대는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이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처벌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미성년자라 해도 죄질이 무겁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소년원 송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한, 소년부 송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성년자특수폭행 전과기록 하나로 자녀의 입시, 장래 직업, 공무원 시험까지 줄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초기 조사 대응이 생명입니다.
진술 하나, 태도 하나가 검사의 기소 여부를 좌우하지요.
이런 사안에 익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 도운 사례가 있나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왜 가해자로 불려 다녀야 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법이 다 들어주지는 않지요.
실제로 제가 도왔던 A군도, 폭행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함께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특수폭행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가 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느냐는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말리다 자신이 맞을까 봐, 혹은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 심리를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게 제 역할입니다.
A군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부모님도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태도가 받아들여졌고, 저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군은 현재 전과 없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실수를 완전히 감싸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수로 인한 죄책감이 ‘전과’라는 족쇄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부모님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특수폭행.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지금, 자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더 이상은 뒤로 미뤄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사건 초기에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그 움직임의 중심에서 자녀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