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절도, 방심한 순간 자녀의 미래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설마 우리 애가?” 처음엔 부모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 믿고 싶지 않던 현실이 고개를 들지요.
지금 이 글을 찾아보신 건, 아마도 자녀가 중학생절도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주변 조언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할 겁니다.
왜냐면, 아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 아이 인생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절도 혐의? 함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절도라고 해서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친구 몇 명과 어울려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단순 절도가 아닌데요.
여럿이 공모해 범행을 했다면 ‘특수절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부터 법의 시선이 달라지지요.
특히,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를 넘긴 자녀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난 안 훔쳤다”라는 주장도, 그 상황에서 방조나 망을 본 정황이 있다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찾아온 한 부모님의 자녀는 금은방에서 망을 봤고,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아이가 주변을 살핀 사실을 근거로 특수절도 공범으로 조사를 시작했지요.
여기서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중학생절도가 정말 이 정도로 무거운 일이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절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훔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훔쳤는가’입니다.
같이 했다는 것, 흉기를 썼다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요?
만약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방심의 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하지요.
왜냐고요?
촉법소년도 중학생절도로 ‘소년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그 강도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안 가는 거잖아요?”
이런 물음, 정말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8호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해야 하고,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격리된 공간에서 또래 범죄 청소년들과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 적응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검색한 순간,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감정이 동시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불안, 초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까지.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 선택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저는 중학생절도 사건을 다뤄봤고, 그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초기 판단과 대응이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경찰조사 대응부터 소년재판 준비, 보호처분 경감 전략까지,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장유종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