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청소년 자녀가 유사강간죄로 성범죄 전과?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언제나 노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자녀가 동성 친구와 함께 합숙 중이라는 말, 처음엔 신뢰와 안전의 상징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통보 하나.
"자녀가 동성성폭행 가해자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듯 복잡해지지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법은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점에서 검색을 시작하십니다.
"동성인데 강간이 성립되나요?"
"유사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그 물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을 꺼내보려 합니다.
동성성폭행,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오해부터 짚고 가야겠지요.
"동성 간에 일어난 일인데 강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강간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분명히 적용됩니다.
형법은 성기의 삽입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성기를 신체 부위에 삽입했거나, 도구나 신체 일부를 삽입한 행위까지도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지요.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청법'까지 적용됩니다.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닙니다’라는 답 안엔 많은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시의 정황, 이후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 대응의 질.
따라서, 이 시점에서 먼저 할 일은, 자녀의 상황을 '사건화'하기 전에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얘는 그런 애가 아니다." "원래 친했던 사이다."라고 외쳐봐야 법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사 단계를 철저히 준비해 사건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동성이라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착각
“동성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겠어요?”
그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동성성폭행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여부와 가해자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가늠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 간 문제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덜 느낀다는 보장은 없지요.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진술과 상황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컨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직후에 나눈 전화에서는 웃으며 대화했다든가,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이후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면, 반론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그런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짚어낼 시간입니다.
자녀가 짊어지게 될 무게를 덜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타이밍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모라면 누구나 처벌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진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냉정하고, 특히 성범죄 사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동성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의 미래를 지킬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저 장유종이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해 주세요.
단단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