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광고처벌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1KM·근처톡)
요즘 검색창에 ‘마약광고처벌’이라는 키워드를 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손길이 닿았거나, 곧 닿을 가능성을 직감하고 계십니다. 1KM, 근처톡, 텔레그램 등 위치 기반 또는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암암리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사실, 이제는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그냥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 “직접 판매도 안 했는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순간, 이미 대응의 시기를 고민할 때라는 뜻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든, 장난이든, 혹은 실제 거래를 위한 시작이었든 그 행위가 마약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거나 무섭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광고도 처벌된다, 거래 여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약을 직접 판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범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광고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고, 선전, 소개, 알선’ 모두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소지, 투약,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광고만 했더라도, 마약 유통을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 생각은 없었는데요.” 또는 “그냥 장난으로 쓴 거였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황’을 봅니다. 단톡방, 어플 내 메시지, 비공개 링크, 특정 문구와 해시태그까지—모두 광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1KM 같은 위치기반 채팅앱은 특히 요주의 플랫폼입니다. ‘거래자 찾기’에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도 의심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이 1KM 어플을 통해 마약 관련 광고성 메시지를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단지 밈처럼 퍼지는 문구를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 내용, 해당 시간대 접속 기록, 계좌조회 등을 통해 실제 광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대응했던 케이스인데, 초기에 빠른 법률 대응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조정하고,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세워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청년이 광고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 광고에 기소유예는 거의 없습니다
“초범인데 괜찮지 않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기대는 현실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고,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고는 단순 소지만큼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기소유예란 것은 경미한 위법행위일 때 고려되지만, 광고 혐의는 그 자체로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서버 추적까지 활용합니다. 이때 본인의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말실수나 오해가 생기면, 나중에 사실을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마약광고처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어떡하지…”, “설마 내가 처벌받을까…”, “혹시 조사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지?” 이런 고민은 스스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이 개입되면, 오히려 사건이 간단히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늦게 개입되면 선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법적 대응 없이 버티면, 수사는 더욱 깊어집니다
마약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합니다. 하지만 광고 혐의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사용자를 넘어 중간 유통자 혹은 판매 목적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써봤다”, “별 의미는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방어 논리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조율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일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초기 진술 하나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면, 불필요한 확장을 차단하고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사건, 특히 마약광고 혐의에 있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실무를 담당해왔고, 여러 사건을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약 광고 혐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메시지 하나, 링크 하나, 계좌 하나가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고민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다릴수록 상황은 고착되고, 대응 기회는 줄어듭니다.
저 이동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실제 사건을 정리하고 결과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은 방어하는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쪽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발 늦으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