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0호, 자녀가 장기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법률 조력자,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10호’
이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마음속에 적잖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설마 우리 아이가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될까?”
“촉법소년이면 괜찮은 건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런 ‘설마’들이 현실이 되는 일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던 사회 분위기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자칫 보호처분10호로 이어져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현재의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업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미래 설계의 중단.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촉법소년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 만 14세도 안 됐는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해도, 법적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요즘처럼 재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10호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10호는 ‘잠깐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길게는 2년간의 소년원 생활.
아직도 “아이니까, 뭐 별일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겠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첫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소년재판 대응 준비는?
많은 분들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가 울면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네, 그러한 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감정적인 반성보다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은 자녀를 선도하겠다는 부모의 의지를 보여주는 무대여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했는가?
누구와,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부모는 어떻게 개입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하죠.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거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황에서는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요.
결국, 소년재판에서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와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자녀의 앞날, 감정만으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10호를 검색하면서 마음속에 겁이 나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입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장유종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