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몰카 미성년자도 실형? 경찰조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현재 자녀가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나요?
인천청소년몰카 문제로 상담을 해보면,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절망의 늪에 빠져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자녀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부모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저 장유종과 함께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청소년몰카,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데요.
이들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작년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방심했다간, 소년교도소에서 10대를 보내야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번 인천청소년몰카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이력이 남게 되면,
훗날 사회 진출이나 취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자녀의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되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미래 설계에 있어 훨씬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지요.
다만,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조사에 앞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자녀가 자기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조사에 직접 동행해,
자녀가 불리한 진술이나 태도로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 장유종과 함께 꼼꼼하고 전략적인 경찰조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녀분이 인천청소년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녀의 내일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