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책, 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불리는 거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이미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맴돌고 계실 겁니다. 마약판매책.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순간, 아마도 마음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왜 판매책이라고 하죠?”, “복용한 것도 아니고, 돈 받은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의문, 수백 번 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뒤에는 늘 공통된 상황이 따라옵니다. 지인이 시켜서 봉투를 전달했고, 그게 마약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 혹은 전혀 마약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심부름’을 했다는 사연.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전달도 ‘판매책’으로 오해받는 구조가 있다
“전 전달만 했습니다.” 이 말, 수사기관이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달이라는 행위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줬고, 어디서 받았고, 왜 그 시간에, 왜 그 장소에서 건넸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도, 어떻게 몰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결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손을 거쳐 누군가에게 마약이 전달됐다면, 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부터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판매 관여라는 해석이 개입됩니다. 왜 그런 구조로 보는 걸까요? 마약류는 단 1회의 전달도 유통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이 관여했느냐’보다, ‘관여했느냐’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로 마약사범 양형기준에서도 판매 목적의 단순 운반은 중형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단지 봉투를 옮겼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정, 그 지시를 왜 따랐는지에 대한 설명,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두 세밀하게 따져야 겨우 판매책이라는 오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전달만 했다’는 말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당신을 판매책으로 밀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판매책 프레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 들어온 진술, 정해진 수사 방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판매책’이라는 가설이 설정돼 있다면, 당신의 진술 하나하나가 그 가설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당신이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거나 “그냥 친구 부탁이었을 뿐”이라며 의도를 설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수사기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숨기려고 하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증거가 불리하니까 뒤로 빼는 건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불과 1년 전, 20대 청년이 지인의 부탁으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묻지 않았고, 별생각 없이 운전만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상자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년의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계좌 흐름 등을 근거로 판매 연계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제가 개입했고, 확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우발적 전달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만약 진술이 흔들렸다면, 실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립니다. 판매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진술 하나하나에 의도와 해명을 담지 못하면, 그 말은 오히려 당신을 죄로 몰아갑니다.
마약판매책이라는 오해가 굳어지기 전에
지금 당신은 그 단어가 무섭습니다. 판매책? 나랑 상관없는 말 같았는데, 지금은 검색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불안감, 결코 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시선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건, 누군가의 진술이나 정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기에 올랐다면 —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방어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요.’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그런 말 대신, 논리와 근거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 해명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해봤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마약판매책이라는 오해가 ‘사실’로 굳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 이미 행동할 타이밍은 도착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