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페드론, 수사 시작 전에 법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이나 세관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의심' 수준을 넘긴 겁니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메페드론이 섞인 사건과 접점을 가진 이상,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메페드론, 이 물질은 왜 그렇게 다르게 취급되는가
'신종마약'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아직 제도권 안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수사기관이 가장 세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 ‘정의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수사재량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메페드론은 필로폰보다도 강한 흥분작용과 환각, 중독성을 지닌 화합물로 분류되며,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제 대상입니다.
국내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소지·수령 어느 하나라도 적발되면 '처음이라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약류로 등재되어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물건을 받기만 했더라도, 그게 메페드론이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진술 전체가 검증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걸 ‘몰랐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신종마약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효과 때문입니다. 이름이 낯설수록 사람들은 그것의 위법성도 흐릿하게 봅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건들에선 '지인이 보내줬다', '택배 받기만 했다', '내용물은 몰랐다'는 해명이 많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한 그 시점의 대화내역, 계좌흐름, 수령 장소의 선택 이유, 심지어 문 앞 CCTV까지 모두 의심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수령을 넘어 공모 가능성까지 보기 시작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기대하기보다 선을 그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 안 됩니까? 택배만 받았는데 실형까지 나오진 않겠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굴러갑니다. 메페드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고요? 검찰은 이걸 사회적 경고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즉, 처벌 강도를 높여야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명확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 아예 수사 초기부터 법률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는 애초에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정리될 때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미 약물이 나왔고, 그것이 메페드론으로 확인됐다면, 그다음부터는 진술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기록과 정황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메시지 기록상 사전 협의가 있거나, 용의자가 해당 물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흔적만 나와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변호인 없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진술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됐는데 1차 진술에서 ‘내용물을 보긴 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가 전체 서사의 방향을 뒤흔드는 겁니다.
지금 판단해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검색했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넘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다만, 그 많은 선택지가 시간을 지날수록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저 이동간은 메페드론 같은 신종마약 사건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빠른 선임과 구조 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이런 판단은 수사기관의 프레임 안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지금 조사 대상이라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진술’이고, 그걸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처럼 선을 넘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