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라진 사건,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자일라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시겠죠. 아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냥 넘기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결국 검색까지 하게 되신 건, 이미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보다 더 가까운 어떤 현실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모른 척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통, 수사가 시작된 직후입니다. 자일라진 사건의 위험은 딱 거기에서 터집니다. 마약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했다가, 처벌 수위에서 한 방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게 정말 수사까지 이어질 일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질수록 대응은 더 빨라야 합니다.
자일라진, ‘애매함’이 문제입니다
자일라진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건 대형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인간용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선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일라진은 명확하게 불법도 아니지만, 완전히 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사람한테 쓰면 어떤가요? 호흡 억제, 의식 저하,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갑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 약물로 인해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용자들의 피부가 괴사된다는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직 불법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그 이유는 자일라진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용 목적’과 ‘보관 경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고, 어떻게 들여왔고,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도’를 따지고 듭니다. “이걸 왜 갖고 있었나요?” 이 질문 앞에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수사는 곧바로 ‘투약 가능성’과 ‘유통 목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단순 보관이었는데요?”라고 해도, 설명이 맞물리지 않으면 경찰은 그걸 ‘유통 전 단계’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지정 여부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 위험성이고, 자일라진은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건,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방어 논리고 수사현장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는 대응, 진술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수사에 협조하면 알아서 풀릴 텐데, 괜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그 생각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진술이라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안에서 정황을 끌어내고, 단어를 재구성해 ‘의도’로 바꿔버립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줬다’고 말한 문장이, 나중엔 ‘공급 루트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뒤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구조를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일단 조서에 한 번 들어간 문장은 거의 고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말실수를 한 경우, 그것이 곧 ‘자백’의 형식으로 남게 되고, 그 뒤에 아무리 말을 바꿔도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일라진은 곧 마약류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진행 중인 자일라진 사건들이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은 강하게 사례를 만들어두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사건들이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하니까 처벌도 애매하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일라진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공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사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자일라진의 법적 지위보다도, 그걸 가진 사람의 목적과 진술, 그리고 대처의 흐름에 따라 처벌 강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건, 단순한 걱정을 넘은 불안감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찾으신 걸 수도 있고, 직접 연루된 건 아니더라도 뭔가 연관된 느낌이 들어 불편한 마음에 검색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일은 아니겠지’라는 거리감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왜 나한테 수사관이 전화를 하지?’라는 현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수사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셨다면,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