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6호 처분 피하는 학폭위 대응과 행정심판 준비는
안녕하세요.
자녀의 입시를 지키기 위해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학폭6호 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그 결정을 통보받은 상태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바로, 6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일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실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단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1호~7호 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고,
8호·9호는 지원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 기록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점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교폭력 기록은 대학 진학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출처 : 교육부나아가,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6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첫 대입 준비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입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늦기 전에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학폭 위원들은 자녀의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총점이 10~12점에 해당하면,
자녀에게 학폭6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불과 1점 차이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평가를 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진행 흐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잘못이 있다면,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와 피해 복구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겠지요.
저는 자녀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 역시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는데요.
필요시, 학폭위 심의 현장에 직접 동행해,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왜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부모님 혼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학폭위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6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해진 법정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행정소송 역시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어,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학폭위 회의록과 같은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
절차적 하자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전에 찾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지요.
신속히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상황에 알맞은 불복 절차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대응의 적기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정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다가는,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해 학폭6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안의 흐름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내 자녀의 사례에 맞춘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