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마약, 벗어날 구멍은 없습니다
최근 며칠 새, 제 전화는 좀처럼 조용해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추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다 됩니다. 거래 내역, 지갑 주소, 환전 시점, 다 남습니다.
한때는 ‘코인 쓰면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고, 실제로 수사기관도 속절없이 당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경찰청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것도 일반 수사관이 아니라 **‘가상자산 마약수사 전담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 강화가 아니라, 아예 체계가 바뀐 겁니다.
국내외 거래소, 블록체인 분석, 디지털 포렌식, 이런 기술들이 한데 모여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사건은, 단순히 ‘내가 마약을 샀는가’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지갑이, 그 이체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판매 정황으로 엮이는 순간.
질문은 바뀝니다. “왜 샀느냐?”에서 “누구에게 줬느냐?”로.
여기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위치로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가상자산으로 거래했더라도 법 앞에서는 명확한 책임이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냥 구매만 했는데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구매가 혼자만의 일이었습니까?”
여기서부터 논점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건, 가상자산이라는 수단이 법률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느냐입니다.
가볍게 사고 쓴 게 문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수단을 활용했다는 전제가 생기는 순간,
법원은 그 행위를 더 악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주장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는 단순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도성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문이 나오죠.
“그냥 인터넷에서 우연히 봐서, 클릭 몇 번으로 샀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계획적이란 거죠?”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환전, 지갑 연결, 토르 브라우저 접속, 해외 다크웹 이용...
이 일련의 과정을 법원이 보기엔 ‘일상적인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온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 유통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처벌하는 판결문도 다수 존재합니다.
게다가 유통 범죄는 단순 사용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착각이 나옵니다. “내가 나눈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래 흔적과 메시지, 수취인 주소가 나오는 순간, 누가 거래 주체였는지에 대한 해석은 수사기관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혼자 한 일’이라 판단하고 계신다면, 그것부터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다’는 단서만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오해와 추정을,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사 연락이 왔다면, 이제는 조용히 있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경찰의 통지가 날아오면, 대부분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시할까?”,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 “그냥 솔직히 다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지금 상황에선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는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는 당사자는 사실상 수사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당신 말이, 우리가 가진 증거와 일치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단계죠.
여기서 진술 하나 어긋나면?
이미 수사기관은 조서에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사 방향을 형성합니다.
말실수는 바로 ‘사실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죠.
실제로 제가 도운 사건 중에도, 전담팀이 소환하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지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은 이미 거래 구조를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비트코인 전송 내역이 복구되어 있었고, 다른 피의자의 진술서에 본인의 이름이 이미 언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뒤늦게 대응하겠다고 해도, 이미 ‘의심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조사 이전에 대응이 있어야, 수사 이후에 결과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가볍게 끝날 줄 알았다’던 일이 구속영장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변호인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자료는 어떻게 정리할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마무리하며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사건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었고, 수사는 이미 체계를 갖췄으며, 법원은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전 감각에 기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추적 안 되지 않나’, ‘내가 나눈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냥 모르쇠 하면 되는 거 아냐?’
그 생각들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검색창에 ‘가상자산 마약’이라는 단어를 쳐보셨겠죠.
그 순간부터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단 하나. 빠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지켜보며 사건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은 흔적이 아니라 결과로 남습니다.
지금이 그 경계선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누가 함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단이 필요하실 땐,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