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피하는 학폭위, 소년재판 준비는
안녕하세요.
자녀의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전 같으면 단순 언쟁이나 오해로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른바 ‘맞학폭’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가해 학생은 자기 잘못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줄이고자,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본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곤 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부모님이라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이나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맞학폭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면,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상대 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학폭위에 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 또한 억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양측 학생의 진술, 제출된 자료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억울함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데요.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카카오톡·SNS 메시지, 병원 진단서, 제삼자의 증언 등은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학폭위를 처음 겪는 부모님이라면,
올바른 증거를 선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 자료 사전 검토를 비롯해, 증거 정리, 예상되는 질의응답 준비 등
학폭위 절차 전반을 빈틈없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맞학폭 사안으로 자녀의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한 학폭위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맞학폭으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되므로, 대응을 서둘러야 하지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아울러,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보통 결정 후 2주 안에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조치로 인해 자녀가 심각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지요.
신청이 마무리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
절차상 위법 여부나 재량 남용 등의 판단 오류 등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 분석과 논리 구성은
관련 행정·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에 올바른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소중한 입시 기회를 보호해 주세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 대해,
관련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요.
출처 : 교육부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도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철저한 준비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자녀가 짊어지게 됩니다.
자녀의 맞학폭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