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위원회 처분 생활기록부 기록되면 입시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자녀가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수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갈등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더욱이, 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학교 내부 징계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대응책을 찾지 못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입시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징계 사항이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호~7호 조치에 대해 감점을,
8호·9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 자격 부적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 과정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지요.
출처 : 교육부자녀가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단 한 번의 징계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학폭심의위원회 결과가 입시에 직결되는 사안이 된 만큼,
관련 규정과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 심의를 요청할 때는
학폭위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주일 전쯤,
각 가정으로 ‘참석 안내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문서에는 심의 날짜와 장소, 다뤄질 주요 쟁점 등이 담겨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석해야 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심의 당일에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고,
진행 방식 안내 이후 곧바로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학폭 위원들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태도, 반성 여부,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20~30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학생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나면,
위원들은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학폭위 절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진행 흐름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자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마련해 원만히 화해를 끌어내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판단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
준비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자녀의 대응 태도와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심의 당일 현장에 함께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즉시 수정하고,
절차상 오류가 있는지도 세심히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장유종과 함께 학폭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자녀의 귀중한 입시 기회와 미래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현장에 변호사가 동석해야 하는 이유는?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는 간혹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 심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SNS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유리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심의에 함께 입회해 곁을 지켰기에,
의뢰인은 핵심 쟁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저는 학폭심의위원회 현장에서 자녀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해 왔습니다.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는 출발점은 부모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자녀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지금, 저 장유종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