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게꾼, 시킨 대로만 했는데 왜 실형일까?
마약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했어요. 그런데 왜 구속이죠?” 단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바로 ‘마약지게꾼’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구조의 한 축으로 단번에 끌어당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도, 아마 검색창에 손을 올리며 ‘혹시 우리 아이, 혹은 내 친구가 그 상황일까’ 하는 불안을 느끼셨을 겁니다.
Q. 단순 운반인데도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물건 속이 뭔지 몰랐다고도 하고, 단 한 번뿐이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 운반’이 아니라 ‘유통 참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약은 누가 제조했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팔았는지보다, 누가 그 과정에 손을 얹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봉투를 직접 옮겼다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을 거라는 논리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하나입니다. 지게꾼 역할을 맡은 순간, 설령 본인이 ‘운반만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겨우 받은 경우가 많고, 심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리가 있나?” 싶지만, 바로 그 불신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겁니다.
Q. 그렇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여기일 겁니다. “혹시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완벽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불구속 수사나 기소유예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 전달 지시 방식, 금전 거래 내역, 주변인의 증언까지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이미 ‘알고 옮겼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더 치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대응한 사람은 구속을 피하거나, 최소한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 번쯤은 봐주겠지” 하며 시간을 허비한 경우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간을 붙잡느냐 놓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마무리
마약지게꾼. 시킨 대로만 했다는 말이 왜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법이 ‘의도’가 아니라 ‘행위와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봉투 하나 옮긴 순간, 이미 조직의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고민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누군가 이미 지게꾼 사건에 휘말렸거나, 그 가능성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선택은 단순합니다.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 속도는 빠르고, 기소는 순식간입니다.
망설임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