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청소년 자녀 처벌·합의금 대처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그만큼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연령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사고를 내면,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요.
판례나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 정도,
이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는다면,
진학이나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이 자녀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기에,
부모님의 신중한 결정과 올바른 대응이 꼭 필요하지요.
아직 자녀의 전동킥보드사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요건과 법적 규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합니다.
규정상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고,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또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며,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2인 탑승·음주 운행은 철저히 금지되지요.
어떤 경우에 법적 위험이 커질까요?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전동킥보드사고 사례로,
자녀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① 무면허 사고
→ 만 16세가 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보행자 충돌
→ 과실로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재물 파손
→ 부주의로 건물이나 차량 등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린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 송치 또는 검찰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합의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스쿨존 사고, 도주(뺑소니), 음주운전 등은 12대 중과실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는 자녀의 전동킥보드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 역시 불안하실 텐데요.
경찰조사에서 자녀의 태도와 진술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혹한 제재를 피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우선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현장에서 과도한 압박 수사나 위법한 신문을 막아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즉시 조언할 수 있지요.
또한, 작성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해 자녀가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중한 처벌을 피하려는 마음에 급히 합의를 시도하려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과도한 금전 손실이나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 규모, 유사 사건 판례, 가정 형편 등을 종합해
적정한 전동킥보드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또한, 추후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