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당신의 자녀는 정말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인 자녀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텔레그램딥페이크’를 입력해 본 부모님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클릭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미 감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 안일함이, 때로는 자녀의 인생을 가늠할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놓치기 쉬울까요?
딥페이크 영상이란 단순한 장난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성범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영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시청만 했는데요?
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글을 찾게 된 부모님의 심리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닐까’라는 불안,
혹은 ‘이미 조사 중인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
그 물음에 답을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은 날이 서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그리고 그것의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까지.
모두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드는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 애가 처음인데도, 정말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건의 무게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심지어 단순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벌의 기준이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아직 어리고, 초범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히 나이나 전과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영상은 피해자의 초상권,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모두 침해하는 복합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법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게다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은 익명성, 은밀성, 반복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끝이 아니라, 계속 퍼지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자녀가 처벌받는 그 순간, ‘몰랐다는 이유’로 부모는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시기입니다.
대응하실지, 그냥 믿고 기다리실지.
수사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저라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이 과연 어떻게 기록될지, 어떻게 해석될지까지 알고 계십니까?’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확보보다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서버, 아이디, 영상 파일, 접속기록 등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아이의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하시는 큰 실수는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 기반으로만 판단합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진술이 스스로를 몰아넣는 함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는 단순한 법률 해석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현장에 직접 동석해,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막아야 할 수도 있지요.
게다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첩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간다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성범죄 전과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경찰 조사는 그 갈림길의 첫 관문입니다.
순간부터의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가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지요.
제가 수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변호사의 역할 아닐까요?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건 망설임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안은 이미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이슈이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 부모님의 평온한 일상, 모두 이 사건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지나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수차례 겪어온 현실입니다.
지금 자녀가 조사 중이거나, 혹은 관련 의심을 받고 있다면,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은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했고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직접 변론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바른 책임과 정확한 반성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필요할 때, 누가 아이의 곁에 있어야 하는지 선택하는건 지금 이 글을 읽는 부모님의 몫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