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경찰조사 전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에 찾아오신 지금, 그저 ‘정보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녀가 청소년성폭행과 관련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황스러움, 분노, 불안. 감정들이 한꺼번에 덮쳐와 뭐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정말 이게 우리 아이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왜냐고요?
감정적인 대응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자칫 아이의 미래를 더 큰 위기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조사는 그 자체로 아이 인생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우리 아이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진술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의 진술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조율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변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어’지요.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아직 어린데, 선처는 안 되나요?”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처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기댄다면, 그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는데요.
왜냐면 이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나 일탈이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이름 아래 수사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중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 하나로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향 설정입니다.
합의는 가능한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선 조사만 받아보고…” 하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선 초기 진술에서 감정이 실려 불리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 결국 형량에 영향을 준 사례가 무척 많은데요.
이건 단순히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 전체를 놓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할 때이지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함으로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부모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은 감정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그럴 리 없다’는 말보다 ‘그럴 수 없다는 증거’를 원하지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을 경우.
그걸 반박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차근차근 입증해야 하는데요.
문자나 카카오톡, 친구들의 증언, 주변 CCTV도 반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논리는 무작정 나열한다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게 엮어야, 법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 입증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죠.
이 모든 대응,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부담도 큽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녀가 오해받지 않도록,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고 방어해 주세요.
글을 마치기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아이의 학교 생활, 앞으로의 진로, 심지어 인생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누구나 “설마 우리 아이가...”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마’ 속에 많은 가족이 무너졌고, 제게도 그런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고 있지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부모의 대응이 바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갈림길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직접 마주해 온 저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부모님께서 지금 바로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든든하게 지킬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