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자녀가 통매음 처벌 위기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소중한 자녀의 꿈을 지키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아이들,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연결이 모두에게 열린 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함정처럼, 가시처럼 아이들을 덮칩니다.
"자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무언가 보냈다는데…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인스타고소.
검색하신 분들, 머릿속에 아마 여러 생각이 돌고 계시겠지요.
"진짜 처벌받는 건가요?"
"이런 것도 범죄가 되나요?"
그 물음에 제가 오늘 직접 답해보려 합니다.
자녀가 인스타고소를 당한 상황인가요?
인스타그램은 공감도 빠르지만, 오해도 빠릅니다.
특히 인스타 DM은 사적 공간처럼 느껴지죠.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말이나 사진, 그것이 의도와 다르게 상대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줬다면...
법은 그것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즘 빈번히 등장하는 죄명입니다.
메시지, 음성, 사진, 영상 어떤 형태든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보냈어요.”
“친구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이런 해명, 아이들은 자주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14세가 넘었다면 형사책임 연령이죠.
즉, 잘못하면 진짜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DM인데, SNS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이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녀의 삶은 단순히 "청소년의 실수"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녀의 의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잘 정리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피해자와의 대화 채널을 열 수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검찰의 기소 여부나 보호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우리 애가 진짜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부모님 혼자 끙끙 앓기 전에,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년원? 피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피했대요. 다행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다행인가요?
소년보호처분, 이름만 들으면 ‘그래도 전과 기록은 안남으니 다행이네’ 싶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8호 이상이 되면, 자녀는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집단생활을 하며, 가족과의 분리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건 심한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된 인스타 DM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대응에 따라 성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순히 사과 편지 한 장 보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이 담겨야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 정기적인 교육 이수, 생활기록부나 교우관계에 대한 변화 등을 꼼꼼히 준비하면, 재판부는 그 노력을 분명히 봅니다.
셋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 반성의 진정성, 평소 생활 태도 등을 법적 언어로 논리화해 소년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 이유로 제가 존재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DM 하나였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소연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저는 또 한 번 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녀가 인스타고소로 힘든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 한 통의 연락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