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 자녀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도 역시 바뀌었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단순히 “다툼이 있었던 일”로 넘기기엔 너무나 무거운 결과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입시? 진학?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아이의 평판’과 ‘기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한 줄 남겨진 처분이 단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검색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학폭위 결과가 나온 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부모님들이 검색창에 제일 먼저 입력하는 단어가 바로 ‘학폭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인지 막막하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답해드리려 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에 반문해봅니다.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아이가 했던 행동, 그 순간 교사의 판단, 피해 학생 측의 진술,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논의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지금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류가 드러날 수도 있고, 누락된 정보나 오해도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걸 찾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서류와 논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논리’입니다.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실제 유사한 사례를 토대로, 그리고 아이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반영해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였다는 점’, ‘사건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처분이 아니었는지’ 등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는 결국 증거가 결정합니다.
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등.
“왜 이런 걸 챙겨야 하나요?”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폭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판단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사실의 무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아무리 길어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안에는 청구를 마쳐야 하는데요.
또 하나, 학폭위 결정은 빠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학을 당하거나, 전학을 강제로 가야 하거나.
이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또 별개의 논리를 요구하지요.
결론이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학폭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법률적으로 구조화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합한 선택’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학폭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싸다던데,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학폭행정심판은 분명 소송보다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인지대도 없고, 패소해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비교적 절차도 간편하고,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단순한 형식상 문제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해석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행정소송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경험의 몫입니다.
다수의 학폭 사건을 직접 다뤄보며 얻은 경험치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 이 사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장유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절차가 간단하다.
그런 요소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일입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학폭위의 결정 앞에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 위축됩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넘긴다고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행정심판이라는 어려운 싸움을 부모님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변호사로 다수의 학폭 사건에 직접 대응해온 저는, 이 절차가 단지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지키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 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