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이버도박, 시작은 사소했지만 끝은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자녀의 청소년사이버도박 문제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친구 따라 한번 해봤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소년사이버도박.
이 검색어를 치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갈 일인지, 아이 장래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혹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조바심, 혼란, 그리고 억울함까지 겹쳐져 마음속은 뒤엉켜 있겠지요.
최근, 아이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모바일 광고 하나, 친구가 보내준 링크 하나.
그게 시작이죠.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미 삼아 시작했다가 점점 거는 돈이 커지고, 도박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처벌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더욱 무서운 건, 그로 인해 벌어질 2차 범죄의 가능성입니다.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잃은 돈을 메우겠다’며 결국 친구를 속이고,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고, 심한 경우 갈취, 절도, 사기까지 저지르게 되는 걸 현장에서 저는 종종 봐왔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법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사이버도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니까 봐주지 않나요?”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단순 참여라도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지속적·상습적이었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한 번 전과가 남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건 성인 기준이 아니라,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결국, 도박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구조.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녀가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아이의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이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 사실관계, 주변 증거와의 연계성을 기준 삼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만 어긋나도, 흐름이 삐끗하면 사소해 보이는 일도 중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동행해 현장에서의 변수도 함께 관리하죠.
빠르게 손써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전인데요. 시간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일단 경찰조사가 결정되면, 그 뒤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자녀가 청소년사이버도박에 빠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 압박이 있었는지, 외부 유혹이 있었는지, 심리적 불안이 작용한 건 아닌지.
그다음, 지금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쳬게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정상참작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는지.
이건, 부모님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리된 논리와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왜냐고요?
아이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올바른 선이 자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녀가 저지른 잘못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무작정 감싸기보단,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 장유종은 다수의 청소년사이버도박 사안을 대응하며,그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연락 주십시오.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