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소년재판 이렇게 준비해야 소년원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자녀가 ‘소년부송치되었다.’라는 소식을 처음 접한 부모님이라면, 아마 머릿속이 새하얘지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테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황한 채 멈춰있으면 모든 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 흐름을 바꿔야 하는데요.
소년부송치는 단순히 ‘넘겨졌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이 자녀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질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늦어선 안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부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아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말 그대로 ‘심사’의 공간입니다.
단순히 벌을 받는 곳이 아닌, 자녀의 가능성과 환경, 변화의 여지를 확인하는 공간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심사원에서의 태도는 곧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직접 아이를 만나보지 않습니다.
판사는 심사원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를 통해 자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지요.
이 보고서는 단지 생활기록부 수준의 문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하루하루 태도, 말투, 반응, 생활 자세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재판부의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아이가 답답함에 지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시를 무시하거나, 분노로 대응한다면?
재판부가 자녀를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변호사의 역할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준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면회 제한으로 부모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마음을 다독이고 흐름을 다잡을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
그 역할을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소년재판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진짜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바로 준비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소년재판은 죄의 경중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가, 아이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하나,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둘, 부모가 그동안 어떻게 지도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다시 일으킬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요.
이 세 가지는 쉬워보일지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진심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살아 있는 말이 되려면, 아이의 언어로, 아이의 감정으로 녹여낸 반성문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책임감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아이의 상황, 부모의 진심,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까지 균형 있게 담아낸 의견서를 통해 많은 아이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년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년부송치 결과는 극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지금 소년부송치된 아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겁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정말 나아질까?’ 하는 의심도 드실 테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결심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소년원 송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려면 부모님께서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왔는데요.
그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