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톰? 신종마약단속에 걸려 처벌 받을 위기라면
“신종”이라는 말, 안심이 아닌 경고입니다
요즘 들어 유독 낯선 이름들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크라톰’, ‘펜타닐’, ‘졸피뎀’... 이게 마약인가 싶은 단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겼다가 단속에 걸리고, 검찰까지 끌려가고, 결국 법정에 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크라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 “합법 국가에서 썼는데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나도 혹시 단속 대상인가요?” 그런데요, 그 질문들. 다 틀리지 않았지만,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게 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순식간에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라톰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크라톰은 ‘신종’이라 더 위험하다
크라톰. 이름부터 생소하고,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니, 어디 한약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식물은 오래전부터 통증 완화에 사용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기호품으로 통용되며,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는 마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선 문제일까요? 핵심은 ‘의존성’입니다. 크라톰의 주요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기분을 고양시키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녔는데, 반복 복용 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식약처 모두 해당 물질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잠깐 사용한 건데? 이 정도로 중하게 보나?” 네, 그 잠깐이 법에서는 ‘투약’입니다. 더구나 크라톰은 마약류관리에 있어 ‘가목’에 속하는 성분으로,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해지죠. “소지만 해도? 진짜 그렇게까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종마약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감별도 어렵고, 검사도 오래 걸리며, 그 사이 이미 유통망이 퍼져나가는 구조라 신속한 구속수사와 엄격한 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마약보다도 초기 수사 강도가 높고,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신종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외에서 합법? 한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허용된다고 들었는데요?”, “태국에선 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는 크라톰이 규제받지 않거나, 오히려 기호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어디서 뭘 했든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이 따라갑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크라톰을 태국에서 샀고, 현지에서만 사용했다고 해도, 입국 시 간이검사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 투약 혐의가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그럼 난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처벌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라톰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체내에 들어왔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외국에서의 사용이라면 입국 경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입증해야만 그나마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합법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심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심하다 구속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크라톰.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뭐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는 단속이 이미 시작됐고, 적발되면 변명보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이 구속됐고, 신종마약단속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막 시작된 거라면, 대응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저는 크라톰 관련 사건들을 다수 맡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쌓인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지금 무엇을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