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명예훼손 자녀가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명예훼손을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정보를 찾고 계실까요.
아마도 자녀가 올린 글 한 줄, 댓글 한 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체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지면 순식간에 퍼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비꼬인 표현이 달라붙으면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로 자리 잡아버리죠.
부모님은 “아이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현실에서는 사소한 갈등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 공간의 글은 제3자가 보게 되는 순간 공연성이 형성되고,
그 안에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면
바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Q. 미성년자명예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요건이 존재할까요.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
실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으로 판단되죠.
다음으로 사실 적시 여부가 필요합니다.
상대 학생의 과거 문제나 외모,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표현도 사실 적시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고 상대 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생기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요.
진실만 말하면 무죄가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지점이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요.
결국,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어떤 취지로 글이 작성됐는지 분석해야만 방향이 잡힙니다.
이 작업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문구 하나, 문장의 흐름 하나가 혐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자녀의 진술은 단순 변명처럼 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요.
경찰조사에서는 솔직함이 오히려 불리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답하도록 두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 정리, 문제되는 표현 분석,
필요한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건은 더 무겁게 판단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명예훼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두 사건이 묶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응 전략과 자료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자녀의 앞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명예훼손은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자녀의 학교생활, 입시, 사회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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