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보호자확인서 학폭위 대비한 작성법과 주의점은?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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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를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대개 한 가지입니다.

“이 문서를 잘못 쓰면 혹여 아이가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 걱정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의 글 한 장이 자녀의 태도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전달받곤 합니다.

잘 쓰고 싶은데 감정이 앞서고,

객관성이 흔들릴까 두려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문서가 왜 중요한지,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막연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Q. 학폭보호자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보호자확인서는 자녀의 진술을 보완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행동이 보고됐는지’

‘왜 부모가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된 계기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누구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녀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통해 어떤 장면이 파악됐는지 등을 정돈해야 하지요.

이 부분이 흐릿하면 전체 사건의 구조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태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일상과 감정 변화를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사람이고,

그 변화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평소 성향, 친구 관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과도한 미화나 감정적 서술은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어떤 선도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가 사건을 단순히 방관하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Q.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감정이 글에 묻어나는 경우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감정이 개입된 표현은 사실관계 판단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서술은 사실 위주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전 자녀의 학폭진술서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문서 사이에 내용 차이가 있으면

학폭위가 부모·자녀 모두의 진술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직접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한 연락이나 반복된 시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대응이 잘못되면 별도의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저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대신 중재하며

과열되지 않는 절차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폭위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서류를 심의 당일에 제출하면 검토 시간이 부족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의 배치, 설명의 구조, 사건 흐름의 정리까지 하나씩 점검해 두면

위원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녀의 환경과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떤 문장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학폭위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자 작성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부담을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아 드릴 테니 제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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