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신분증위조 경찰조사 대응으로 처벌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신분증위조라는 표현을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뜻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녀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요.
호기심 하나로 시작한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 예상한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찾으신 것일 테고,
어떻게든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고 계시겠지요.
그 마음을 알기에 필요한 부분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Q. 미성년자신분증위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위조 행위만으로 공문서위변조죄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재산범죄나 단순 폭력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위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국가가 발행하는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는 공공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과 같은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술집 입장이나 성인용 제품 구매처럼 실제로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얹힙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까지 더해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요.
결국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나요?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검찰 단계에서 자녀의 반성, 태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긴장이 큰 아이들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출석 전, 예상 질문과 상황별 대응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실에도 동행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선택이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신분증위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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