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쌍방가해자 몰렸다면 지금 알아야 할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가해자를 검색했다는 건 마음속에 이미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뜻일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자녀가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 계속 떠오르기 때문이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도
되레 맞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이 부모님의 가슴을 가장 먼저 파고들겠지요.
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 글은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필요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 쓰였습니다.
Q. 학폭쌍방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쌍방이라는 말은 얼핏 균형 있어 보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학폭위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 협박하거나,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맞지?” 같은 말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흐리게 만들면 학폭위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방어였는지,
위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왜 진술이 중요한가요?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역시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CCTV, 교실 영상, 문자 메시지 기록, 친구들의 진술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서둘러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주변 진술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면 방어 목적이었던 행동도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 전 단계부터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Q. 이미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졌다면 뒤집을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 결정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핵심은 자녀의 행동이
상대의 위협에 대응한 방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학폭위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실관계를 보게 되므로
미처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간과된 정황이 확보된다면,
처분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상대가 먼저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입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학폭위에서 자녀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절차적 문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전략은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쌍방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사실관계 하나도 결과를 바꿀 만큼 민감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자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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