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학폭위와 경찰조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을 검색했다는 건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린데, 설마 큰 처벌까지 이어질까 하는 기대도 함께 섞여 있겠죠.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학폭위까지 열린다는데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혼란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가볍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태도와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된 준비입니다.
Q. 촉법소년이면 실제로 어떤 처분까지 가능한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 대신 소년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개입은 강해집니다.
6호부터는 외부 시설 위탁이 가능하고,
8호 이상이면 장기간 소년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단순한 지도 수준이 아닙니다.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고, 아이의 정서와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안심하는 순간,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Q.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하거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나뉩니다.
학폭위는 학폭위대로, 경찰조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지금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이 정리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말이 흔들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인정이 나오거나,
사실보다 무거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학폭위 역시 자녀의 태도와 진술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와 학폭위 준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처분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방향을 잡으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연결된 절차입니다.
따로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자녀의 진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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